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 완전 철회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조직력을 빠르게 비대위로 모아야 투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목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게 큰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투쟁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 분들과 함께 반드시 악법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긴급대응팀을 통해 즉각적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팀을 투쟁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비대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긴급대응팀 운영 및 투쟁 계획수립·실행을 담당하는 투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도비대위 집행위원회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 이 참여했다.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 직역을 참여하게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 강화를 담당하는 조직강화본부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대국회·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또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집행부가 구축한 소통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도 담당한다.홍보본부는 대국민·대회원 활동을 맡는다. 본부장은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의 투쟁력과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활용력을 고려한 선택이다.부본부장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측인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회원의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사를 수렴해 다른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 회장만 합류한 모습이다.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으로,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본부는 비대위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대의원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만큼 위 인사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률지원업무 병행과 비대위 지원 사무처도 지원본부가 담당한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4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예산은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았으며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인터뷰 중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 거부권 등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강력범죄·성범죄로 인한 박탈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의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선 비대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회로부터 계속해서 협상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악법에 대한 비대위 입장은 확고하며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홍보로 국민·정치권·대통령실에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며 "만약 두개 법안을 모두 막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에 따른 회원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향후 투쟁에서 회원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사태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에 본인과 비대위원들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 방향과 집행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사면허법 직회부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도 중단된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의료현안협의체 잠정중단이 의결됐다.간호법·의사면허법 직회부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결정됐다.임시총회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간호법·의사면허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축한 뒤 제2기로 확대 개편하면서 전체 시도의사회가 참여하도록 했다.의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비대위를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전에 없던 총파업 등 강경책이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전 의협 임시총회 사례를 비춰볼 때 회장 탄핵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3년 만에 재개된 의·정 협의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단되게 됐다. 해당 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의사면허법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선 관련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기피과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이다. 지금도 관련 배상 책임을 지지 못해 형사 처벌받거나 징역을 사는 의사가 많은데 이들의 면허까지 박탈하게 된다면 아무도 필수의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사태를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당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거나, 관련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을 벌이자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들에게 맡겨 의결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현 집행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요시해왔지만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지는 등 기존 방식에 이견이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이어갈 상황은 아니어서 집행부에 국회 및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한 것을 권고했다"며 "이번 사태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법사위가 숙고하라고 내란 법안을,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입법 폭거다. 정부도 부당하다고 읍소한 일을 왜 강행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민생법안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상황이다"이라며 "간호법은 보건복지부도 직역 간의 문제라고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면허 박탈을 외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이 목숨 걸고 환자를 살리겠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다. 이번 사태의 촉발한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119법안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서 타 직역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긴급 집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긴급 집회 현장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 간호사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반발이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해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흔들고,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다.이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의 이기적인 법안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명목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켜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뤄진다. 그러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119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총력대응이 기정사실화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타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집단행동 수위를 고심하는 상황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여의대로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지 1주일 만인 17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의협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별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서울시의사회가 스타트를 끊는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의협은 이와 함께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의원회 확대개편을 통한 투쟁 ▲10개 보건의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민주당 지지 철회 및 지방선거 낙선 운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지역구 사무실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간호조무사 총파업과 연계한 집단휴진 등을 고려하고 있다.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행동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간호법이 8부능선을 넘은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하지만, 총파업 등 역풍 가능성이 큰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입장 차는 피켓시위 등 앞선 의료계의 강공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거침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습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날치기 의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복지위 통과과정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의료계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실제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의료단체들의 행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다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개원가 역시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져 집단휴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무협이 파업에 나선다면 간호인력 대부분이 간호조무사인 개원가 역시 휴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총파업은 대내외적인 반발이 심할 수 있어 간호법 통과 전까진 보류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현재 확정된 방안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확대개편이지만 세부적인 안은 아직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대응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다만 온건한 방법으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파업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산하단체와 논의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확답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간호법 저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힘의 차이가 커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는 하지만 회의석상을 나와 버리는 것은 어쨌든 통과에 일조하는 셈이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의료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간호단독법 저지'다. 앞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어졌던 관련 결의가 대한의사협회 총회까지 이어졌다.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장에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등 간호법 저지 문구가 적인 대형플랜카드들이 걸려있었다.간호법 저지 플랜카드각각의 플랜카드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막고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협회를 필두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도 명시돼 있었다. 또 세계의사회 역시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문구도 있었다.의료계와 간호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대한간호협회 측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간호법에 대한 언급은 개회사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 제정은 직역이기주의만 내세우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국가 보건의료계 전체에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규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관련 논의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위원회 누구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식으로 간호법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의협 단독으로 마련된 간호법저지 비대위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에서 제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막아야 합니다' 동영상을 공개했다.김 위원장은 "다음주 예정된 법안소위가 분수령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투쟁에 동참해야 할 시기 온다면 대의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법 저지 결의서 낭독 현장권고문과 결의문 역시 간호법 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대의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총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요청하라고 밝혔다.또 간호법의 위험성을 국민·정부·국회에 알리는 동시에, 유관 단체와의 연대 및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간호법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간호법 반대 마스크결의문 낭독은 간호법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이뤄졌다.대의원회는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직역 간 편가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이어 "간협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법 제정을 위한 시도로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모든 회원이 들고일어나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대의원회는 이와 함께 새 정부에 공공과 민간을 차별하지 않는 발전을 유도하고 감염병 관리, 예방, 의료 안정성 등에 과감히 투자·지원해 국민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 아직 감염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한 국가 구성원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 현장간호법 저지를 위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궐기대회 및 대국민 광고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7일 간호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달 임시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간호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 비대위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줄기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해당 법안을 우선 적용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간호법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면, 의사가 있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회장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며 "간호계는 코로나19로 헌신한 직역이 간호사라며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단독법 만으론 결코 처우가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0개 단체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그는 간호법이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엔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는 것.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충돌에 따른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고 우려했다.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 현장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이 별도의 법안 제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국회에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병협 김승열 사무총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돼 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직역이 유기적인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침해되는 상황을 우려했다.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간호감독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 업무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목숨은 이번 간호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이기적인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도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봤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시민에게 간호법 철회 촉구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는 약 120가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어 면허를 딴 뒤 임상이 아닌 공무원, 교사 등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더 처우가 열악한 응급구조사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간호단독법이 간호사로 하여금 현장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 등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본회도 대한의사협회, 10단체와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 임원과 각 구 회장들도 똑같은 마음이며 국회 1인 시위, 집회 등 향후 진행될 모든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KB국민은행 앞에서 300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뉴스 및 대중교통 광고를 진행할 준비를 끝마치고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긴급 상정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의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한국 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0개 의료단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현장이들 단체는 "우리는 지난 8일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며 "다만 오미크론 확산 저지에 전력을 다하고자 오는 13일 개최 예정이던 총궐기대회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우리 10개 단체의 진정성을 짓밟고 간호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과 의료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규탄했다.국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들 단체 역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의협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간호법 저지 비대위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의협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대선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 이익에 치중된 이기주의가 깔려있다는 것.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김택우 공동위원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 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라고 강조했다.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간협은 1·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9일에도 국회 앞에서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개최했다.여야 3당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 이후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날 집회에서 간호단체들은 국회를 향해 대선 전 간호법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재차 요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일부 의료단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가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2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키 수 있다는 것.간호단체가 해당 법안의 국회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각오다.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시위 현장.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한다"며 "현행 보건의료인 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간호단독법은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이 현행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돼 관련 법령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봤다.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